면허취소를원칙적으로강경책을고려해야합니다

부천 시장 돌진 사고 기사는 우리 사회에 매우 첨예하고 민감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후반 운전자가 낸 사고로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현재의 고령 운전자 관리 기준이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비극을 계기로, 더 이상 개인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운전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연령 상한선'**에 대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선 답변들에서 규제 강화, 인센티브, 기술 도입 등을 다루었지만, 이번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운전 연령 상한선 설정 및 예외 조항'**이라는 근본적인 정책 대안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운전 면허 유지 상한 연령 기준의 재검토

고령화 추세와 사고 통계를 고려할 때, 운전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연령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넘어서면 '면허 취소'를 원칙으로 하는 강경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잠정 상한 연령 설정: 75세 또는 80세 등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 연령에 도달하면 면허가 자동 취소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무고한 보행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운전 연령 상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이 논의는 고령자의 이동권과 충돌하므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상한 연령의 적절성, 도입 시기 등을 결정하는 범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상한 연령 이후의 '예외적 면허 인정 제도'
운전이 생계나 필수적인 의료/돌봄 활동과 직결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초정밀 종합 운전 적합성 심사: 상한 연령을 넘어서도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 실도로 테스트(심사관 동승), 신경 인지 기능 검사, 운전 시뮬레이션 등 현재보다 훨씬 강화된 **'초정밀 종합 심사'**를 매년 통과해야만 면허를 갱신해 주어야 합니다.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허가: 농어촌 지역 거주자나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 유지 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및 ADAS 장착 의무화를 조건으로 하고, 운행 가능 구역/시간대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를 부여해야 합니다.

'운전 졸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캠페인
규제와 지원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운전 면허 반납이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의 선택'**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문화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예로운 은퇴 캠페인: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여 고령 운전자가 안전을 위해 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명예로운 운전 졸업'**으로 부각하고, 이들을 사회에 기여한 모범 시민으로 예우하는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운전 대체 수단의 편리성 홍보: 자율주행 택시, 실버 전용 교통 서비스 등 미래 이동 수단이 가져다줄 편리성과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면허 반납이 오히려 더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제공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이 충돌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반복되는 현 상황에서는, 공공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운전 연령 상한선 논의와 같은 강력한 제도 개편이 불가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