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탐정
기본 권리도 찾고 아니 같이살아가자는게 그렇게 어렵나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 접근권을 국정 과제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하는 전장연과 장애인 단체들의 굳건한 의지가 정말 크게 와닿았습니다. 1인당 20만 원이라는 액수 자체보다, '국가가 장애인 차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강력한 메시지로 느껴집니다. 특히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 예외 조항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법과 제도가 오히려 장애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차별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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