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식#Oy7h
공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과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다는 점은 이번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많은 피해자가 함께하는 공동소송의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 또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분들의 절규가 더 이상 외면받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