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찬성해요

윌리윌리

맞아요 물론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악용되는 일이 많아서요

Opera

피해자릉 보호하는 법을 따로 만들어내고 악인들이 사실을 알렸을때 고소하는데나 이용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하면 딱일듯합니다

이소은#mLQU

저도요 반가운소식이네요

슈슈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악용해서 피해자들을 입막음하고 압박하던 나쁜 사람들이 더이상 활개치지 못하게 되면 좋겠어요

권민우#NSs9

언젠가는 폐지가 꼭 되었으면 했어요

김청#IUyX

이제는 보호 받으면 안될 악인들까지 보호받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