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의 목소리를 막고 강자의 이익을 지키는 데 더 많이 사용되는 법은 바꾸는게 맞아요.

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폭로한 노동자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일은 수십 년간 반복돼 왔어요. 회사는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기보다 사실을 말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며 침묵을 강요했죠. 이 법은 약자의 목소리를 막고 강자의 이익을 지키는 데 더 많이 사용됐어요. 진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노동자들에게 큰 벽이었어요. 현장의 위험을 알리는 행위는 모두를 살리기 위한 일인데, 법은 그 행위를 비방으로 오해했죠.

. 문제 제기조차 못하게 만드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산업재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법은 공익과 안전을 우선해야 하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정반대 방향에 서 있었어요.약자의 목소리를 막고 강자의 이익을 지키는 데 더 많이 사용되는 법은 바꾸는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