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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는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된 비판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논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사실적시로 인한 처벌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권력 감시·부패 척결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 공개는 보호되어야 하며, 오히려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구제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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