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윤#XfbR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유지되는 것은 사회 부조리나 범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실로 판명난 일까지 명예훼손으로 몰아간다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까 의문입니다.
국제적인 방향성도 폐지하는 방향이라고 하니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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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유지되는 것은 사회 부조리나 범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실로 판명난 일까지 명예훼손으로 몰아간다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까 의문입니다.
국제적인 방향성도 폐지하는 방향이라고 하니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