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찬성합니다

반달진

그러게요ㅠㅠ 사실을 말한다고 처벌받는
상황이 정말 아이러니했었네요

모나미청하

무분별한 것만 아니면, 사실을 적시한 것은 정당한거라고 봐요.

카톡이 까톡이되네요

슈슈

폐지와 함께 다른 장치도 마련해야할거같군요

희희

공익을 위한 목적일 경우에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하지 않는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보여요

기리

보완할 수 있는 법도 마련이 필요해보이네요

andsteve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악행을 기록에서 지워버리려는 시도예요.

김원#RuA9

, 기준을 합리적으로 잘 정해야 할 거 같네요

surfing

내가 입은 피해도 말하면 안된다는게 제대로된 법이 아닌거죠

므므므

공익을 위한 일도 이 법때문에 조심하게 되었던게 사실이죠 

올뚜#sqWZ

범죄자를 보호하는 성향이 더 강해보였습니다.

Opera

공익을 위해서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어지는게 맞고, 개인의 사생활을 위한 법을 따로 강화해야한다고 봐요

dongs

이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 정말 눈꼴시려 못봐주겠습니다

elio#swS4

사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일수는 있죠 근데 이걸 법으로 처벌해버리면 취지와 다르게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장점과 단점으로 볼 때 폐지가 더 맞아보여요

채소걸

맞아요, 가끔 자유가 침해 되는 기분까지 들어요

토끼님#xWWo

사생활 부분을 침해하면 그쪽으로 침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공익 적인 부분때문에라도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허용되는게 건강한 사회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선#DzjF

맞습니다, 폐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제는 상식적인 법 체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꿈과희망을드려요

개인의 사생활까지 까발리면 그건 문제가 안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