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찬성합니다.

슈슈

피해자보호보단 범죄자보호용으로 악용되어왔으니 이제는 폐지가 답인듯 해요

희희

피해자들의 명예는 당연히 지켜줘야하지만 나쁜 인생을 산 사람들의 명예는 지켜줄 필요없죠 악용되어왔다면 폐지하는 게 맞아요

기리

입막음용으로 악용되어 온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유유#ed5C

옳은 말 입막음 용으로 쓰이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andsteve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고발자를 위협하고 침묵시키는 독한 도구예요.

정오#LJDG

그건 잘못 산 본인의 잘못도있죠

surfing

그러게요 셀프로 자기 명예 훼손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에요

포프리덤

잘못한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회가 곧 오겠네요

dongs

사실을 사실로 받아드리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피직스

이런 법이 이제야 폐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TigerJK

사실을 말했는데 처벌받는 것 이상해요. 가해자들의 입막음 수단으로만 악용되는 것 같아요.

모나미청하

거짓이나 허위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지만, 사실을 말하는데 누가 무슨 근거로 처벌을 하나요.

제이에잇

악용의 사례가 참 많더라구요

노랑

맞습니다. 저걸 빌미로 잘못해놓고 입막음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옹동

악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네요

Opera

첫줄부터 너무 옳은말이라 고개끄덕이며 읽었어요ㅋㅋㅋ그러니까 애초에 제대로 살았으면될것을 말이죠

현#iXXO

입이잇는한 거짓말도 할것이고 진실도 말항것입니다

ssul0115

맞습니다 틀린 말 하는것도 아니고 무슨 명예훼손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