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이 필요해보이는데 어렵네요

andsteve

사실을 털어놓은 사람에게 법적 위협이 날아온다는 건 비정함의 극치예요.

김정윤#dCuW

 단순 폐지보다는 공익성과 피해 균형을 고려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네요

조병윤#XfbR

내용 내용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surfing

이거 이용해서 피해자 입막음이 심하다 생각하여 적극 찬성합니다

피직스

그러게요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이슈도 있네요 단정짓기에는 어려운 문제같아요

김근도#DWAE

어렵네요

고양이는야옹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균형이 중요해 보여요.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해요.

Opera

일단 폐지하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의 법을 강화하면 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TigerJK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잡힌 기준이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공익성과 피해 정도를 잘 나눈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제도 폐지도 설득력을 가질 것 같아요.

순금

적절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hkh384

맞습니다. 균형잡힌 개정이 되길 바랍니다.

pp9297

맞아요 다양한 것들을 잘 고려해야합니다.

오이보스

사생활을 존중하는 의식이 함께여야 하겠네요

마카롱쫀득#OqhO

그거도 맞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걸로 축약해야하고 허위사실이라면 크게 처벌해야죠

정원진#hjzL

케이스가 많아 어려울겁니다

김제영#OsSs

사생활 보호나 무분별한 폭로에 대한 대책만 마련된다면 찬성합니다.

이혜화#p4wq

찬성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상엽#YyF3

저도 찬성하는쪽 입장이지만 원하지않는 사생활을 밝히는건 안된다고 생각해요

효자유치원

그러게요 뭐든 중간이 어렵죠
구체적 기준 마련은 필요할거 같아요

이응칠

케이스가 다양해서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