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맞아요 제도적 깊이와 실행 가능성을 더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배송 규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건 참 안일한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 건강 보호는 중요한 명분이지만, 단순히 새벽 배송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방식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배송 노동자 중에는 심야나 새벽 근무를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높은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더구나 소상공인들은 새벽배송이 생존 전략의 일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정부가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소비자 편의와 자영업자 생계를 제약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건 너무 극단적인 접근이라는 목소리가 꽤 많습니다. 또, 근본적 해결책은 배송 기사 과로의 원인이 되는 분류 작업과 보관 문제를 완전히 분리하는 시스템 개혁이지, 단순한 시간 규제가 아니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아요.
정책은 이상적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현실과 균형도 맞춰야 합니다. 지금 나오는 새벽배송 규제는 너무 이상만 앞세운 ‘말뿐인 해결책’에 그칠 위험이 크다고 봐요. 제도적 깊이와 실행 가능성을 더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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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임★선#DzjF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건강을 해칩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규제가 필요합니다.
- 말해뭐해#GhtL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무리한 서비스는 결국 사회 전체에 해롭습니다. 규제가 균형을 잡아줍니다.
- 내국밥돌리도
공감합니다.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 elio#swS4
애초부터 생기질 말았어야 되요 타경쟁사와 경쟁하겠다고 건들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 건들였다고 봐요... 타인의 건강을 해지는 소비자의 편리함은 잘못이죠
- 신뢰가는 고샘
이미 일반화되어 소비자에게 익숙해진 새벽배송이 없어지는 건 어려울 듯 해요. 무조건 규제 새벽배송 불가 이런것 보단 노동자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다른 방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 happyday
안일한 탁상행정의 결과물 공감합니다
- 밀크티#beo2
탁상 맞는 듯..ㅠㅠ 특히 물류센터 야간 노동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 gomgom
안일하죠..ㅎ 갑작스러운 금지는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뿐이에요
- 비오는구름
쿠팡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돼요. 금지되면 고용·임금 모두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 teeaika
편의점·경비·병원도 다 새벽에 일하는데요. 왜 택배만 막아야 하는지 납득이 잘 안 돼요.
- 슈슈야
단번에 막는 건 정책이라기보다 통제에 가까워요. 동감이유 ㅎ
- andsteve
오직 서비스 속도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근로자도 소비자도 모두에게 부담을 지운 쿠팡의 결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