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봐요.

중증 환자를 받지 않으려는 병원이 반복적으로 나온 건 단순한 업무 과중만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응급 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데, 그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의사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하더라도 환자가 위험에 다시 내몰리는 일은 더는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중증 환자만큼은 병원 간 책임 떠넘기기가 불가능하도록 기준과 절차가 더 명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적 관리와 책임 강화가 이 문제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