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영#OsSs
치료할 여건이 안되는데 무조건 수용하라는건 말이 안되요
‘수용’ 기준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어디로 보내질지’보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인지’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의료현장은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라는 본질적 목적이 있는데, 개정안은 그 목적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나 “수용불가”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실제 상황에서 책임 회피의 장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결국 환자가 불리한 조건에 놓일 수 있습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