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시 지원으로, 필수적"…국힘 "피해 계층에 집중해야"
'中발 韓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 사업 범위, '글로벌'로 확대 검토도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성준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4.9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여야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위에서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에 대해 "취약 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자체의) 체감 부담금이 더 클 것"이라며 "지자체별 재정 여력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액 국비 보조를 포함한 보조율 지원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이 사업을) 전체 삭감하자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며 "이는 지급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피해가 집중되는 계층에 집중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고유가로 국민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휘발유·경유가 꽤 올랐으니 5∼6개월 보조를 해준다는 취지"라고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한정해 드리는 게 아니냐"며 "한시적인 지원이라고 볼 때 이 정도는 필수적인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소속인 진성준 예결위원장도 "삭감하자는 얘기를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며 안 의원에 힘을 실었다.
다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심사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소위에서는 전날까지 진행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했던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여당 측에서 나왔다.
진 위원장은 사업 범위를 "중화권으로 하지 말고 글로벌 단체 관광객 유치 사업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하자 정부 측이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도 "사업 내용을 완전히 바꾸면 검토해보겠다"며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형수 의원도 "변경한 사업안을 가져와야 한다"며 "(사업안을) 잘 설계해 오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오는 10일까지 추경안에 대한 소위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증액·삭감 항목에 대한 여야 합의가 반영된 추경 수정안을 도출,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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