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과 경제 전반에 닥친 위기에 대응해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77만명에 1인당 10만~60만원 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26.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총 26조2천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원 ▲민생 안정 지원 2.8조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 9.7조원 ▲국채상환 1.0조원으로 이뤄졌다.
중동전쟁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과 피해기업·산업 지원에 더해 금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신산업 전환 사업도 포함됐다.
소득하위 국민에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약 4조8252억원 규모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급된 12조1709억원의 39.6%에 해당한다. 이밖에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비·교통비 경감 등 에너지 부담 완화에 약 5조3천억원이 배정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을 맡은 행정안전부는 이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수준을 토대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85만명)에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36만명)에는 45만~50만원, 그밖에 소득하위 70% 계층(3256만명)에는 10만~25만원씩 지급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려고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농가와 어업인에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문화예술 지원사업도 반영돼, 청년 콘텐츠 창업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 및 문화예술 사업자 저금리 대출 등의 정책금융이 제공된다. 이는 독립영화부터 첨단제작영화 등의 제작지원에 쓰인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320억원 늘린다.
그밖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9천억원, 재생에너지 전환에 5천억원, 공급망 안정화에 7천억원 등이 각각 배정된다.
이번 추경 재원은 국채 추가 발행 없이, 반도체와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천억원 과 기금 여유 재원 1조원 등으로 조달한다.
따라서 국가채무비율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번 추경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여야는 다음달 2일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4월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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