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쪽에 박상용 검사가 진술을 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가 공개되자, 박 검사가 “짜깁기 녹취”라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에 당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박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을 걸어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을 주범, 이화영을 종범으로 하는 형량거래 정황이 있다는 육성 녹취가 있는 기사를 봤다”며 “하지만 ‘이화영 종범 의율’을 제안한 것은 (이화영 쪽의) 서민석 변호사”라고 주장했다. 전날 한국방송(KBS)은 박 검사가 서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이재명이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이화영의) 보석 등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를 공개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쪽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은 2024년 6월 관련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뒤 재판이 중단됐고, 같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박 검사는 해당 녹취와 관련해 “서 변호사는 이화영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죄로 의율하지 말고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의율해달라고 제안했고, 무리한 제안이라 제가 그건 현재의 상황에서 어렵다고 하면서 일반적신 선처 조건을 설명한 내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사의 녹취는 짜깁기되어 마치 역으로 제가 제안한 것처럼 둔갑되어 있다”며 “서민석 변호사 본인이 저에게 ‘이화영 종범 의율’ 제안을 한 녹취가 있을 테니 공개하라고 해 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 변호사는 박 검사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박 검사가 진술을 회유하며, “(진술해주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안 치겠다 등의 말로 회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가법상 뇌물죄는 금액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지 검사가 마음대로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 쪽은 자신과 이 대통령 모두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다가 돌연 진술을 바꾼 배경이 검찰의 회유와 진술 조작 시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검찰 진술 회유 및 형량거래 의혹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