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연구보고서…개인·기업·정부 부문 손실 비용 산출
예방사업에 사망 5.26명↓…노동장관 "중대재해 줄면 기업도 이익"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산재 예방으로 사망자가 5명 감소하면 경제적 편익이 51억8천여만원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재 예방은 근로자 개인의 생애소득과 삶의 질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적 자원 상실 및 생산성 저하 등을 막고 정부 관점에서는 사회적 순손실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분석이 더해졌다.
15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산재 예방의 경제적 편익 추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가 5명 예방됐을 때 경제적 편익은 총 51억7천589만원이었다.
경제적 편익은 산재 사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개인과 기업, 정부 부문으로 나눠 산출했다.
개인은 산재에 노출돼 근로가 중단될 경우 기대소득 손실이 발생하며, 영구적인 장해 등을 입으면 가시적인 삶의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산재 유형별 삶의 질 저하 비용은 사망의 경우 1인당 3억4천984만원이었다. 제1급∼제3급 장해는 1억7천345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기업은 산재로 인해 생산성 하락과 보험료 할증, 벌금, 시간 손실 등 비용에 노출된다.
건설업의 경우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률이 1%포인트(p) 증가할 때 약 1천365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인 이상 대형 건설사에서는 사망률이 1%p 증가하면 약 2천593만원의 생산성 저하를 겪었다.
정부 부문에서는 산재보험기금 지출, 사고조사에 투입되는 행정비용 등이 경제적 편익 요소로 고려됐다.
제조업 종사 30대 남성 노동자 사망 시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에 대한 기금운용 수익 상실액은 약 6천340만원으로 추정됐다.
행정비용은 사망사고의 경우 1인당 76만8천원이 소요됐다.
[연합뉴스TV 제공]
연구진이 2022년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 3천53곳의 사고사망자 수를 비교한 결과, 2021년 대비 2023년 대략 5.26명의 사고사망자가 감소했다.
경제적 편익 51억7천589만원은 정부의 산재 예방 컨설팅 사업을 통해 감소한 5명에 대한 개인·기업·정부 손실을 모두 합한 값이다.
연구진은 "산재 예방은 단순한 지출이나 비용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투자"라며 "각 경제 주체에게 실질적인 화폐 가치를 제공하고,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이런 분석과 결을 같이 하는 발언을 자주 했다.
그는 지난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사고의 저변에는 안전에 대한 투자가 비용이라는 생각이 있다"며 "중대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다. 노동자는 당연히 죽지 않아 이익이고, 중대재해가 줄면 기업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산재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관련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부과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오는 6월부터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되고, 8월부터 안전보건 공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5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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