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매관매직 재판부, 향후 추징 대비해 특검팀 청구 각각 인용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 한남동 대통령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아크로비스타 등 7곳을 압수 수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모습. 2025.11.6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추징보전 조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8일 선고와 함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추징보전이란 향후 재판에서 몰수나 추징이 선고되기에 앞서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함께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오는 11일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불법 수익은 몰수하는 게 원칙이나,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된 샤넬백 등 금품은 이미 처분돼 몰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법원은 범죄수익 가액 상당을 추징토록 했다.
이와 별도로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검사)도 지난 1월 6일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특검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 보전액은 5천600만여원으로 책정됐다.
이 사건은 아직 첫 공판도 열리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재판부가 다른 액수의 추징금을 선고하면 추징보전액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추징보전액을 공탁하고 추징보전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yo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