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지도부 "당정청 합의된 정부안"…김용민 "개혁 취지 훼손 위험성"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정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을 정부안을 토대로 이번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당론으로 채택된 정부안을 존중한다는 원내 지도부 입장에도 수정을 요구하는 일부 당내 강경파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면서 잡음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은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만든 안"이라며 "3월 중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미 우리 당이 6차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더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검찰 개혁의 방향을 흔들어서도 꺾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숙의를 거치고 당과 논의 후 가지고 온 개혁안을 '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개혁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경파에 경고했다.
원내부대표인 이상식 의원도 "다소 부족해도 적기 실행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며 "타이밍에 맞는 결정을 내릴 줄 아는 현실 감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외과시술' 방식을 통한 현실적·실질적 개혁 원칙을 강조한 것을 계기로 원내 지도부의 정부안 존중 입장이 더욱 확고해진 모습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SNS 글에 대해 "민주당은 실력 있는 개혁의 집도의가 되겠다"며 "백가쟁명보다 집단지성으로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찰 개혁 관련 민주당원 단체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6 hkmpooh@yna.co.kr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도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 개혁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정부안의 수정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정부안이 경찰 수사 사건의 공소청 '전건 송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전건 송치를 하게 되면 사건에 대한 선별을 검사가 할 수 있게 돼 수사 전체에 대한 장악력을 갖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대등한 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고 때로는 협력하라는 것인데 수직구조를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일단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은 논의를 이어가고, 오는 12일 본회의에는 '대미투자특별법'과 함께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12일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고, 대미투자특별법이 의결될 예정"이라며 "민생법안은 여야가 협의 중이고 합의 법안만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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