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업무보고…文정부 '종전선언'처럼 평화협정 체결 전 단계
"비전향장기수, 민간 주도 제3국 경유 북한 송환 추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11.28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가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을 목표로 '평화선언'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한국전쟁 종식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 평화선언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평화협정 체결 등 평화체체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남북 간 실질적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화선언은 한국과 정전협정 체결국 등 다자가 참여해 종전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문재인 정부 때의 '종전선언'과 같은 성격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 전 단계로 종전선언을 추진했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의 외면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또한 연내 북미대화 재개를 추동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특사' 임명을 계속 추진하고, 미국에 '대북특별대표' 지명 필요성을 제기할 계획이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전략적 소통 강화도 모색한다.
국내에서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제도화하기 위해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여론 수렴에도 나선다.
평화공존 제도화를 위해 판문점 선언 및 평양공동선언의 이행 및 점검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이미 유관부처 협의체가 구성돼 작년 말 구성해 첫 회의가 열렸다. 남북회담본부장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외교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기재부, 산림청의 과장급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통일부는 비전향장기수 문제의 인도적 해결을 위해 민간 주도로 제3국 경유 송환을 추진한다. 과거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모두 판문점을 통해 이뤄졌으며 정부가 제3국 경유 송환을 허가한 적은 없었다.
작년부터 북송을 요구해온 안학섭 씨 측은 지난 1월 베이징에 있는 북한대사관을 통해 송환을 타진하려 했으나, 북측은 안 씨 측의 접촉 노력에 응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신문 열람 접근성 개선에 이어 북한 웹사이트 개방 등 북한자료 공개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
고양시에 들어설 예정인 북한자료센터 '동북아평화자료원'(가칭)을 국내 북한자료 이용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착공해 50% 공정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8.20 andphotodo@yna.co.kr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FS 연습)과 제15기 최고인민회의 구성을 계기로 노동당 제9차 대회의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북한의 대남 비판 발표 및 군사적 대응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외적으로는 중동 상황을 관망하며 대미 관계를 저울질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와 외교를 강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고인민회의 15기 출범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와 인사 개편도 예상했다. 김 위원장은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에 추대됐으며, 2019년 4월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재추대됐다.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