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할인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최대 13% 할인받을 수 있다. 첨단안전장치 할인특약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보험 요율체계는 제자리로 안전기술 발전이 보험료 산정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안전장치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고 심각도를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장치는 자동비상제동장치(AEB), 전방충돌경고장치(FCW),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차선유지보조장치(LKAS) 등이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FCW와 LDWS 모두 장착한 차량의 경상 사고는 약 18%, 전체 사고율은 약 20%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
첨단안전장치 부착으로 사고위험은 낮아졌으나 기본 보험료 산정 구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은 별도의 할인특약을 만들고 특약 적용범위(할인대상 장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특약은 초기에 FCW와 LDWS 중심으로 할인혜택이 제공됐으나 지난 2024년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HUD)·어라운드 뷰 모니터(AVM), 지난해에는 주차 충돌방지 보조장치(PCA) 등 폭넓게 반영됐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FCW, AEB, LKAS 등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 최대 13% 보험료가 할인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자동차보험 10개사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보험사 8곳 이상이 AEB, FCW, LDWS, LKAS 등 관련 할인특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는 정책 차원에서 페달 조작 상황을 기록하는 장치 등을 할인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도 추진했다.
반면 일본,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는 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기본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주행자 운전습관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일본은 대표적으로 첨단 안전 차량(ASV)과 AEB 장착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국토교통성과 자동차 사고 대책 기구(NASVA)가 안정 성능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자동차 모델별 요율등급제도를 통해 차량별 사고·손해 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장치 장착효과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EU는 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일괄 보험료 인하가 아닌 통계 기반의 요율체계가 결합된 텔레매틱스 보험 구조다. 운전자의 운전습관, 거리, 시간대 등 실제 주행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AEB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장착한 차량 고객에게 개별 할인특약을 제공하지 않고 기본 보험료 산정 체계에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자리잡았다. 위험도 기반 보험료 산정체계 고도화를 통해 첨단안전기술의 효과를 구조적으로 반영하는 모델의 특징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제도들이 국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ADAS 특약 등은 모든 보험사에서 도입하고 있어 자동차사고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자동차보험료에 적용되는 첨단안전장치의 종류가 아직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며 "향후 개발되는 기능들이 더 확장함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도입될 수 있는 통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뉴스프리존>에 말했다.
이어 "할인특약은 보험료 체계를 바꾸려는 수단이라기 보다 그 변화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우선 더 다양한 장치에 대한 특약할인 제도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더 많은 기사를 뉴스프리존에서 직접 확인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