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노인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노인 연령 상향에는 동의하지만 무임승차 대상 축소 시 경제적 부담을 우려했다.
6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무료 급식을 기다리던 노인들은 대부분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 내외로 생각했다. 골목 한쪽에서 만난 70대 이모씨는 "다들 너무 젊어졌기 때문에 노인 연령은 70세부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꺼운 패딩과 모자를 입고 있던 방모씨(70대)도 "노인 기준 연령은 70세"라고 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의 '202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대다수 서울 노인들은 평균 72.6세를 노인 기준 연령으로 생각했다. 현행 노인 기준 연령 만 65세보다 7살 정도 높은 수준이다.
노인들은 연령 상향에는 동의하지만 지하철 무임 승차제도는 지금처럼 유지되길 기대했다. 방씨는 "무임승차제도는 지금처럼 했으면 좋겠다"며 "70세가 넘으면 일감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교통비가 들어가게 되면 생활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강모씨(66)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탁상공론이다. 노인들이 젊었을 때 기여한 걸 인정해주면 좋겠다"며 "지금처럼 해야 노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이 보장된다"고 했다.
전날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대한노인회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했다.
당시 서교공과 시는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이은기 서교공 경영지원실장은 토론회에서 "지난해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 약 17%인 하루 751만명이고, 손실액은 연간 4000억원 수준"이라며 "재원 대책이 없는 무임 손실 증가는 구조적 적자를 야기해 안전 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 문제로 이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서울 시민도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다수가 동의했다. 시의회가 서울 시민 11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은 연령을 올리는 데 찬성했다. 그 이유로 △청년 세대의 세금 부담 우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꼽혔다.
임세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은 머니투데이에 "지난해 노인회 측에서도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 연금 개혁,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도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만큼 취약층에 대한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임승차제도 연령 상향은 노인 경제활동 인구가 60% 이상이기 때문에 적용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취약층의 경우 피크타임이 아닐 때 할인해주는 등 제도를 고민해볼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