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이재용 회장도 받나" 묻자...고기동 대행 "그렇다"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결국 국민이 갚아야 될 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대행은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려면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배 의원은 "채권 전문가들이 얘기하길 추경을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1조원당 시중금리가 0.01% 오른다"며 "13조원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0.13%의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자 국채 발행하면 금리가 인상되고 실질소득 감소하고 민간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또 민생회복지원금을 내자는 뱀 꼬리를 무는 듯한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결론적으로 의도와는 다르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를 위축시킨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고 대행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배 의원의 질의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전국민한테 1인당 25만원씩 주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25만원을 받게 되냐"는 질문에도 "전국민이면 그렇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