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론을 꺼내들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실을 용산에 존치하거나 청와대로 복귀시키는대신 세종시로 옮겨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지사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 추진방안과 과제’란 주제로 마련된 토론회에 참석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확신하는 만큼 차근차근 탄핵 이후의 미래를 대비해 가야 한다. 행정수도 재추진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을 군의 수뇌부가 위치한 용산으로 옮기면서 출범했지만,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을 계기로 몰락했다는 것은 장소의 상징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며 “다음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공간에서 일해야 하고, 그곳이 세종시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의 경우 이미 개방돼 보안과 경호 문제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용산 대통령실은 내란의 중심지로 변질돼 차기 대통령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세종시 이전론의 논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은) 미완에 그쳤던 행정수도와 충청권 메가 시티 완성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행정수도 관련 개헌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을 언급하면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