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초단체 중 첫 지원…시는 2020년부터 10만원 교통카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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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올해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4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지원책이다.
울산시도 2020년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시는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데, 울주군은 울산시 지원과 관계없이 올해부터 군민을 위해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울주군 지역에서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 다른 도심 지자체보다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올해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기로 하고, 1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울주군은 바로 현금을 지원하기보다는 지역경제도 살리자는 취지에서 온누리상품권 40만원어치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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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에는 고령 운전자가 2만2천여 명이 있는데, 올해 한 해 6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가 더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울주군은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울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총 3천620건 중 662건(18.2%)은 고령(6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고로 8명이 숨지고, 958명이 다쳤다.
울주군 지역의 연도별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건수를 보면 2021년 19건, 2022년 227건, 2023년 293건, 2024년 325건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지만, 다른 지자체보다는 적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울주군 관계자는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고령 전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는 대중교통 이용률도 높이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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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학술지 교통연구에 나온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 1천명당 누적 반납 건수는 2017년 1.1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 67.3건으로 빠르게 늘었다.
이는 2017년 이후 전국 215개 지역에서 발생한 고령자 교통사고와 누적 면허 반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다.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면허 소지자 1천명당 2017년 10.4건, 2018년 10.5건, 2019년 10.3건, 2020년 8.5건, 2021년 7.8건, 2022년 7.8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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