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본질은 의료 민영화" 의사 아닌 시민단체도 '반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라는 비판이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터져 나왔다. 이는 주로 의사 단체가 주장해오던 것인데 비시민단체마저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실손보험 개혁'을 민영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일이라 주장했다. 왜일까?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8일 성명서에서 "'실손보험 개혁'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라며 현재까지 공개된 민영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직계약' 내용을 지적했다.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진료 내용을 심사하고 보험금을 직불하는 체계로 바꾼다는 것이 연내 발표 예정이던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골자인데 "미국 보험사들은 직계약을 통해 의료 공급에 관여하고 나아가 의료 전체를 장악하게 됐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보험사-병원 복합체(HMO)가 도입될 때, 이 같은 명분을 통해 직계약이 성사됐고 결국 "의료비를 통제한다"는 정부의 목적과 달리 민영보험사가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의료 장악력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가 '비급여 통제' 운운하는 것도 미국의 경로를 따르는 것"이라며 "비급여 행위를 억제하겠다고 하지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은 영역들만 핀셋으로 손봐 민영보험사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이런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약화시켜 환자 의료비를 올리고, 민영보험에 더 의존하도록 하며, 거대 민영보험 자본이 의료기관을 통제하게 만드는 일련의 정책 묶음이 '의료 개혁'의 본질"이라며 이 근거로 전 국민의 질병정보가 담긴 건강보험공단 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긴 점, 소위 '필수 의료'를 응급, 중증, 소아, 분만 등으로 협소하게 정의해 그 외엔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보장을 축소하며 민영보험 등 사적 영역으로 넘기겠다는 점 등을 들었다.

정부의 의료 개혁은 의사단체의 반발과 '탄핵 정국'이 맞물리며 오는 19일 예정이던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 공청회가 취소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은 지속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는 상황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료 개혁을 지속 추진하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를 두고 "미국식 민영화의 핵심이자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한다는 목표를 가진 민영보험사들이 가장 바라던 정책을 마지막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부터 지금 당장 해체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