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좌담회…"의료기관 중개가 영업이 되는 건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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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지난 9월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 모바일 병원 예약 접수 애플리케이션 '똑닥'의 영리 행위를 제한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문제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0일 서울 종로구 아름드리홀에서 '똑닥 앱 문제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 참석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의 진료를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이 중개하고 비급여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의료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의 독과점이 시작되면 향후 1천원의 이용료 부과가 아닌 비용에 따른 서비스 차등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변호사도 "앱으로만 환자를 받는 것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 훼손과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의료기관 중개가 영업이 되는 건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소아과 진료 예약 대란' 등 낮은 의료접근성을 똑닥의 인기 요인으로 꼽으며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의료기관 이용 시스템을 중증도 순이나 응급 순이 아닌 예약 순으로 편의에 따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신속한 필수 의료 인력 수급과 유지 관리 계획 마련과 지역별 공공 어린이병원 설립 등을 개선과제로 꼽았다.
2016년 서비스를 출범한 똑닥의 누적 가입자 수는 현재 1천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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